재계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지급과 공장 신설·이전 등에 따른 인력 배치전환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확대가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 인력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 19건을 선정해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조합이 반도체ㆍ자동차ㆍ조선 등 국가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경우 기업의 투자 및 R&D 재원이 감소하는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신속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쟁의 대상에서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다수가 계류돼 있다.
경총은 “기업 이익의 활용 방식과 규모는 기업의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안인 만큼 교섭 요구 등을 둘러싼 혼란을 없애기 위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개정해 이익 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 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배치 전환 역시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공장신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호남권 반도체 등 메가 프로젝트 추진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경총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초광역특구법의 조속한 처리와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명확화도 요청했다. 초광역특구에 유연근무제 개선과 연구개발·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유효기간 도입,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및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의견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