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별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분야별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배분의 적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이어 정치외교·국방, 경제, 사회문화·교육 분야에서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운용을 놓고 치열한 심사가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이어간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정치외교·국방 분야에서는 국방예산 확대와 전작권 전환, 외교·통일 예산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7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방위력개선비는 22조7000억원으로 13.8% 늘었다. KF-21과 첨단 무기체계, AI·유무인 복합체계 등 전력 증강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별 집행 가능성이 검증 대상이다. 외교·통일 예산은 7조1000억원으로 1.1% 증가하는 데 그쳐 한반도 정세 관리와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재원 배분이 적절한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연구개발(R&D),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핵심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41조2000억원으로 29.7% 늘었고 R&D 예산은 39조5000억원으로 11.2% 증가했다. 이 가운데 AI 연구개발에 4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기술 주도권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심사에서는 대규모 산업 투자가 실제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사업 간 중복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지 않은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8조9000억원으로 4% 증가해 지역 인프라 사업의 우선순위와 경제성도 심사 대상이다.
사회문화·교육 분야에서는 복지 지출 확대와 지역 필수의료, 교육 격차 해소가 주요 과제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89조원으로 9.3% 늘었다. 교육 예산은 110조7000억원으로 10.8%,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11조6000억원으로 20.4% 증가했다. 아동 지원과 지역 필수의료, 통합돌봄, 유보통합 및 AI 인재 양성 사업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복지 지출 확대의 지속 가능성과 사업별 지원 효과, 지역 간 예산 배분의 형평성 등이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분야별 심사에서 각자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증액이나 삭감 요구를 제시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성장과 민생을 위한 정부 투자 기조를 뒷받침하는 데 무게를 두는 반면 국민의힘은 신규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는 부별 심사를 마친 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사업별 증액·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