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이 인공지능(AI)기본법을 중심으로 범정부 입법 방향을 정립해 기업·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AI기본법을 중심에 두고 각 부처가 소관 법률을 제정·개정할 때 따를 입법 방향을 세우겠다”며 “기업은 예측할 수 있고 국민은 안심할 수 있게 입법 일관성을 강화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제3차 전체회의는 지난 2월 '대한민국 AI행동계획' 확정 이후 8개월여 만에 열린 회의로 주요 정책과제의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하 부위원장 취임 후 첫 전체회의로, 정부·민간 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하 부위원장은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이제 위원회의 과제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 안건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가AI전략위는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심의·의결했다. AI 관련 법안이 급증하는 가운데 AI기본법 중심의 입법 원칙을 세우고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하 부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법안이 477건으로 월 평균으로 보면 21대 국회에 비해 4배가 넘는다”며 “인공지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것”라고 설명했다.
국가 AI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계획도 논의했다. 과제별 목표와 추진 기한을 명확히 설정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 부위원장은 “기존 분과 체계에서 성과 중심의 프로젝트 TF 형태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결과물이 명확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정책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서비스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의 결과가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다음달 출시 예정인 '모두의 AI'를 새로운 도전 과제로 제시했다. '모두의 AI'는 전 국민 대상 AI 비서 서비스로, SK텔레콤·KT·카카오 3개 컨소시엄 주도로 오는 12월 중순 출시된다.
배 부총리는 “모두의 AI는 챗봇 플러스 AI 시대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공공 AX 서비스와 민간 AX 서비스들을 연동해 모든 국민이 AI 비서를 갖고 AI 에이전트 시대를 준비하는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 실증에 기울인 노력이 시장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로 실현돼야 한다”며 “대내외 여건과 위험 요인을 냉정하게 점검해 AI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AI전략위는 향후 각 부처의 AI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도록 하고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벼리 기자 starr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