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인공지능(AI) 예산의 70%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했다. 이를 두고 일시적 세수호황에 기댄 기금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핵심 AI 사업의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편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사무처 소속)이 발간한 '2027년도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AI 예산 9조4000억원 가운데 6조6000억원(70.2%)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소관 미래대응기금 사업은 총 38개로 절반가량이 AI 분야에 투입됐다. 프런티어 AI 개발과 AI 일상화라는 정부의 AI 사업 양대축 모두에 미래대응기금이 핵심 재원으로 활용됐다.
프런티어 AI 분야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확충 등을 담은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4조2752억원) △프런티어급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지원(8000억원) △AI 일상화를 위한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2500억원) 등 사업이 성장동력 계정으로 기금에 포함됐다.
문제는 재원 지속성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등이 추계치를 크게 웃돌며 생긴 세수를 미래 성장에 쓰기 위한 기금이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재원 조달이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계속사업보다는 단기 집중투자 후 종료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예산 분석결과 최대 사업인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는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계속사업 임에도 기금 사업에 포함됐다. 일반회계로 지원해 온 4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8181억원)처럼 지원 규모에 큰 변화가 없는 계속사업도 기금사업으로 편성됐다. 세수가 줄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존 회계로 다시 옮겨야 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편성 기준 일관성도 도마에 올랐다. 신규 일반회계 사업인 생성AI 프런티어 인재(250억원)는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데이터·인재 가운데 인재 유치를 지원하는 출자사업이다. 컴퓨팅과 데이터 지원은 기금에 넣으면서 이 사업은 일반회계에 남겼다. 인재 유치는 기금 교육·인재계정 용도에도 해당하지만 정작 기금에서 빠졌다. 반면 또다른 인재 양성사업인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사업'은 기금에 포함됐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 기존 회계·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등 미래대응기금 편성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소관 미래대응기금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