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품목별 계약단가 홈페이지 공개 협조 요청에도 실제 판매가격 놓고 문제 제기
계약 당시 제출한 단가와 실제 판매가격 일치 여부 사후 관리 강화 필요
대구지역 교복 학교주관구매 시장에서 낙찰 당시 제출한 품목별 계약단가와 실제 추가 구매가격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단가비율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복업체 간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낮은 가격에 낙찰 받은 뒤, 학생들이 추후 맨투맨티나 생활티, 바지, 반바지 등 개별 품목을 추가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계약 당시 정해진 단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교복 전체 가격뿐 아니라 각 품목의 가격 비율을 정한 단가비율표를 제출한다. 최종 낙찰업체는 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계약단가를 정하고, 계약기간 중 학생들이 필요한 품목을 추가 구매할 경우에도 해당 계약단가를 적용해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에는 교육청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품목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낙찰업체의 단가비율표와 계약단가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일선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문제는 가격을 공개하는 것과 실제 매장에서 그 가격이 지켜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대구지역 교복업계에서는 일부 낙찰업체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품목별 계약단가와 달리, 학생이나 학부모가 매장을 찾아 맨투맨티나 생활티, 바지, 반바지 등을 추가 구매할 때 더 높은 가격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 품목별 가격이 공개돼 있음에도 실제 판매 과정에서 해당 가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단가비율표 공개만으로는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복 입찰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뒤 최초 공동구매에서 발생한 손실을 추가구매가 많은 품목의 판매를 통해 보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학교주관구매에서 처음 구매하는 교복의 가격만 보면 저렴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재학기간 동안 교복을 한 번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성장이나 훼손, 세탁 등의 이유로 맨투맨티와 생활티, 바지, 반바지 등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단가보다 높은 가격이 적용된다면 낮은 낙찰가격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학교주관구매의 효과도 결국 반감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교육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품목별 계약가격까지 공개하고 있음에도 실제 매장에서 다른 가격을 받는다면 문제는 단순히 '가격정보를 공개했느냐'의 수준을 넘어선다. 공개된 계약가격이 실제 판매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까지 관리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학교주관구매의 목적은 단순히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낙찰 이후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계약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최근 교복시장에서는 담합과 초저가 입찰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지만, 낙찰 이후 계약단가를 지키지 않는 문제 역시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비용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교육청도 단가비율표 공개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구매 과정에서 실제 계약단가가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에 보다 구체적인 관리지침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학교 역시 낙찰업체를 선정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격대로 실제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지 낙찰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필요할 경우 학생·학부모가 실제 구매가격과 홈페이지 공개가격이 다를 때 이를 학교에 알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가격을 계약기간 동안 지키는 일이다.
단가비율표가 입찰을 위한 서류로만 남지 않고 실제 판매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의 보다 철저한 사후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은정 기자 judy6956@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