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해외 과세정보 교환 체계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등 제도적 여건을 고려해 과세 인프라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는 여야가 재정 안정화 필요성과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일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회의 후 “대부분 의견이 한 2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다”며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더 준비할 것을 점검하고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유예 검토 배경으로는 2029년 본격화될 해외 과세정보 교환 체계와 내년 상반기 제도화가 예상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이 거론됐다. 거래 자료 확보와 과세 시스템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유예 기간과 시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재경위 건의 내용을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한 뒤 관련 제도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법률안 공청회에서는 여야가 기금의 필요성과 운용 방식을 놓고 대립했다. 민주당은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 안전장치이자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세수 부족에 대비해 기금을 경기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미래 기술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 조성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국회의 예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적립으로 지방교부세가 약 31조원 감소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기금이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과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기금이 세수 변동에 대응하고 중장기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일반회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까지 기금에 편성하면 국회의 재정 통제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도 지방교부세 감소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