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의 업무가 4년 새 82% 증가했지만 담당 인력은 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거래실적을 정부 지원과 연계한 제도가 실적 부풀리기를 유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농지 관리와 농산물 유통 혁신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처리 역량과 정책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국정감사에서는 농지은행의 인력·예산 부족과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농지은행 지사 계약 건수는 2022년 5만3889건에서 올해 9월 말 9만8000건으로 82% 증가했다. 반면 담당 인력은 641명에서 684명으로 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직원 1인당 처리 건수는 84건에서 143건으로 뛰었다. 내년 증원 요구 91명 가운데 반영된 인원은 20명뿐이다.
예산 부족도 겹쳤다.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수요 6920㏊ 가운데 연말까지 확보 가능한 면적은 3700㏊로, 3220㏊가 미처리 물량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은 1조2400억원으로 추산됐다. 농지연금 대기자 역시 2024년 1996명에서 올해 9월 4038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은행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매입·임대 기준과 농지 교환제도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답변에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직원들도 몇 달째 힘겹게 일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신규 정원 확대와 계약직, 퇴직 전문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aT가 운영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압박이 논란이 됐다. 임미애 의원은 산지조직 평가와 정책자금 배정, 도매법인 평가에 온라인 거래실적을 반영하는 방식이 기존 거래를 온라인시장에 중복 등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aT가 실시한 온라인 거래 25만건 전수조사만으로는 중복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오프라인 거래까지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도 특수관계·순환거래 업체에 지급한 물류비와 정책자금을 전수 확인하고, 도매법인 평가에서 온라인 거래실적 연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김창국 aT 사장 직무대행은 “유통개선 효과가 떨어지고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했다”며 “앞으로 유통개선 효과가 높은 쪽으로 거래를 유도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