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강조하며 적격성 논란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 만큼 중수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중수청장에 임명될 경우 인권 보호, 전문적인 수사 역량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충실한 보완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 네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과거 검찰의 표적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했다.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해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확보 방안으로 “검찰과 경찰의 우수 인력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과학수사 역량 고도화를 통해 내란·부패·금융·경제범죄와 마약·사이버 범죄, 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경력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과 범여권 인사들까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중수청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권 행사와 관련한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서울고검 차장검사 재직 당시 정진웅 부장검사의 한동훈 당시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 기소 결재라인에 있었던 것과 관련해 기소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당시 기소 결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후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과정에도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에 관여한 책임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그는 “저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