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의 안전관리와 재무건전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고속철도 통합으로 좌석 공급이 늘고 운임 부담이 줄었지만, 수익 감소와 향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철도시설 하자 장기 미보수와 기관 간 책임 분쟁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고속철도 통합 효과와 재무 부담,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철도 통합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추가 운송수입이 예상되지만, 운임 할인에 따른 수입 감소가 2500억원에 달해 결과적으로 연간 500억원가량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도 해당 추산에 동의했다.
코레일은 신규 고속차량 투입과 수송능력 확대를 통해 수익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평택~오송 구간 선로 사용률이 94%에 달해 2028년 2복선화 사업 완료 전까지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운임 인하의 지속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통합에 따른 한시적 운임 할인 이후 요금 인상을 전제로 재무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사장은 운임 할인 약속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운임 조정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최종 운임 결정은 국토교통부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시설 안전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레일 관리 철도시설에서 발생한 하자 1444건 중 362건(25%)이 미보수 상태다. 이 가운데 247건은 1년 넘게 조치되지 않았고 16건은 5년째 남아 있다. 코레일은 미보수 하자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기관 간 시설관리 책임 분쟁도 지적됐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사이에 21건의 소송이 발생했고 이 중 15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진행 중인 소송의 1심 소가 기준 규모는 약 500억원이다. 김 사장과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사고 책임과 비용 분담을 조정할 공동 중재기구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