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스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진출 추진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스타트업이 개척한 시장에 대형 플랫폼이 진입하면서 기존 사업자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대출 중개와 상품 공급을 함께 맡아 이해상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련 사안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스의 온투업 진출이 시장 경쟁과 금융혁신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소규모 금융 스타트업이 오랜 기간 개척한 시장에 대형 플랫폼이 진입하는 문제를 짚었다. 온투업 등록 업체가 47개사이고 자기자본 규모도 5억~35억원 수준이라며, 토스의 자본력과 고객 기반이 결합하면 기존 생태계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스타트업들이 이 사업을 지난 12년간 혁신을 통해 개척하고 시장을 키워왔다”며 토스의 진출 추진에 따른 '무임승차' 논란을 금융당국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지난달 22일 온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확대 방침을 발표한 점도 거론했다.
대출 중개 수수료 수준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토스가 대출금액의 1.8%를 중개 수수료로 받는 반면 은행권에서는 0.08% 수준을 받는다며, 토스의 수수료가 20배를 웃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대출비교 플랫폼과 대출상품 공급자의 역할이 겹치는 이해상충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토스가 이미 대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온투업까지 진출하면 입점 금융회사와 직접 경쟁하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시장을 개설한 사람이 자기 상품을 또 내는 것”이라며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스가 계열사 16개를 둔 기업집단이라며 그 규모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대출비교 화면에서 자사 상품을 상위에 노출하거나 추천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운영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량 차주를 자사 온투업으로 유인하고 경쟁 온투업체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들었다. 민 의원은 “심판과 선수는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