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한 약 배송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전면 확대 논의를 꺼내든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정부는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정밀하게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위원장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 5개 취약계층에 한정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지난 8월 20일 복지부가 전면 확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던졌다”며 “이해당사자와의 논의 없이 새로운 안을 내놓은 것은 무리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정밀하게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에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역시 복지부 발표 전 약사회 측과의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권 회장은 코로나19 시범사업 당시 취약계층의 약 배송 이용 비중은 1.9%에 불과했고 주 이용층이 30~50대였던 점을 짚었다.
그는 “팬데믹 기간 제대로 된 통계나 사후평가가 없었다”며 “오배송과 분실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법 시행 이후 현장 데이터를 철저히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플랫폼 업계를 대표해 출석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전면 확대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협의체에서 플랫폼이 축적한 데이터와 시행착오를 공유하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