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를 100%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급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대출 등 수요규제도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후 국감에서는 전월세시장과 자동차 사이버보안, LH 부실업체 관리 등 제도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착공 실적 부진을 지적하자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8000호다. 8월까지 누적 착공은 8만6739호로 목표의 32.4%에 그쳤다. 홍 장관은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목표 전량 달성은 어렵다고 인정했다.
대출규제 완화 요구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2~3년간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공급이 제대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전월세시장에서는 실거주 강화가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압박이 커질 경우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와 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장관은 “전세시장이 줄어들고 월세로 옮겨가는 트렌드를 그냥 방치하지는 않겠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월세안심신탁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월세지원 확대 요구에는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사후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사이버보안관리체계(CSMS) 제도 도입 이후 인증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사후점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 수준과 차량 기능에 따라 사이버공격 위험이 다른 만큼 위험도에 맞춘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관련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 개선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으며 연내 국회 보고와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LH 공공주택 사업에서는 부실업체 제재 실효성이 쟁점이 됐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LH의 업체 선정·계약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 뒤 부실벌점의 평가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벌점 누적 상위 건설사업관리(CM) 업체 5곳 가운데 4곳은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달청이 심사한 53개 공공주택 CM 사업에서 지분 기준 2247억3297만원을 수주했다.
허 의원은 국토부와 LH, 조달청이 상시 협의해 부실·안전관리 이력이 업체 선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장관은 부실업체 배제 기준이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