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기착공·도심 공급 확대…토허제 연장·확대는 신중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기간 단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면서도 연말로 갈수록 주택가격 상승 폭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동안 주택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강남 3구와 용산은 이미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률 폭이 줄어든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이나 추가 지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인천·남양주·평택·오산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홍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를 확보해 착공 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은 지연 요인을 줄이고 신속 추진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플랜도 병행한다.
토지보상 절차를 줄이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협의보상에 조기 응한 토지주에게 인센티브를 줘 수용재결과 소송 기간을 단축하자고 제안하자 홍 장관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주택공급 상황판' 추진도 재확인했다. 홍 장관은 “대통령과 총리도 지시했다”며 “착공부터 입주에 이르기까지 현 진행 상황을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정비사업 관리도 병행한다. 홍 장관은 LH가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산 후 5년 넘게 청산을 마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108곳에 달한다는 지적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홍 장관은 향후 전세제도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등을 이유로 “메가트렌드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정책이 전세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야당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