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세계 유통 규모 11조원…한국조폐공사 개발 정품 인증기술 적용
지식재산처가 해외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직접 상표권자로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7일부터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K-브랜드 위조상품과 한류편승제품 등에 대응하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개별 기업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는 해외 위조상품 문제에 정부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OECD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국내 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 선점하거나 한국 기업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한류편승제품까지 늘면서 기업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도의 핵심은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인 상표권을 활용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나서는 것이다.
우리 기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참여 기업은 자사 제품에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다.
특히 국가인증상표에 한국조폐공사가 화폐 제조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최신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는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카메라로 제품에 부착된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 스캔 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해 단속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를 비롯한 우수 중소기업 등 3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
국가인증상표 사용 기업에는 정품·가품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권한이 제공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수출 지원기관과 연계 혜택도 제공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료 할인과 KOTRA 수출박람회 참가 시 가점,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코리아 플랫폼 내 별도 판매관 입점 등이 대표적이다.
지식재산처는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K-브랜드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신뢰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과 해외 단속망도 강화한다.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집중적으로 송출할 계획이다.
해외 소비자가 국가인증상표의 'K'를 직접 스캔해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국제 공조를 통한 위조상품 단속도 강화한다. 국제수사기관인 인터폴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상습적·대규모로 K-브랜드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해외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와 단속, 통관보류 등의 조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1월 10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는 우리 기업만의 자산을 넘어 국민의 열정과 도전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가짜 상품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K-브랜드가 세계 어디서나 믿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