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전력 공급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내 AIDC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세제·전력 인프라가 AI 시대의 병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 신고액은 45조9000억원을 넘었지만 정작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심의 통과는 0건”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으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방위 주재 AI 인프라 수출전략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사항 14건 가운데 완료된 사안도 3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전력 공급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1GW급 AI 팩토리에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데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은 500MW까지만 가능하다며 분산에너지 특별법상 전력구매계약(PPA) 용량 제한 등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PPA에서 500MW급 소형모듈원전(SMR)도 가능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용량 제한은 40MW라고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무부처로서 AI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SMR·원자력 PPA 온사이트 실증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배 부총리는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점검회의에 기후에너지부와 과기정통부가 매달 참석하고 있다”며 부처 간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피지컬 AI 투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 의원은 내년 피지컬 AI 예산이 4622억원으로 2년 전보다 약 10배 늘었지만 프런티어 AI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피지컬 AI에 5년간 1조8000억원 투자가 예상되며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월드모델 등이 독파모와 프런티어 모델의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다”며 “엔비디아와도 개발자 콘퍼런스 'GTC'의 국내 개최는 내년 말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