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군 처리방식 달라 차등 대응 제안
의왕은 기존 시설 활용·인접 시·군과 공동처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지역별 폐자원 처리 여건에 맞춰 이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에 따른 시·군 처리유형별 대응방안'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원은 의왕시처럼 폐자원 발생량이 적은 지역에는 개별 시설 신설보다 기존 시설 활용과 인접 시군 간 공동처리를 제안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찌꺼기,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바이오가스량의 일정 비율을 실제로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공공부문에 적용됐다. 공공부문 목표율은 2025~2030년 50%에서 2035년 60%, 2040년 70%, 2045년 8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연구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처리 여건을 살펴본 결과, 15개 시·군은 현재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 이외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발생량과 자체 시설 보유 여부도 달라 모든 시·군에 같은 방식의 시설 설치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시·군의 여건을 외부 위탁·연계형, 자체시설 활용형, 광역·통합처리형으로 나눠 직접생산과 위탁생산, 광역처리 등을 선택하도록 제안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은 별도 고시에 따라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에 활용되는 실적은 생산실적등록부에서 관리 한다.
경기연구원은 의왕시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현재 처리 여건을 고려하면 2035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의왕시가 자체 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예상 처리 규모는 하루 20~25톤에 그쳐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인접 시·군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하루 100톤 이상 규모 광역 통합시설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소규모 지자체가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과 민간 시설에 위탁해 생산실적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접 시·군과 공동 시설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자체 시설이 있는 시·군에는 시설 효율 개선과 통합처리 확대를 권했다.
광역시설을 추진하려면 입지와 반입 물량, 운송거리, 사업비 부담, 생산실적 배분을 놓고 시·군 간 협의가 필요하다. 연구원은 경기도가 권역별 폐자원 발생량과 시설 여유용량을 조사하고, 시군 간 협의체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시설이 없는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신규 시설 설치를 요구하기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이행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입지와 사업비 분담, 생산실적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해 시·군 간 협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