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ESCO 투자 부담 완화
올해 2765억 규모·최대 300억 지원
사회적경제·ESG 우수기업 가점 신설
정부가 중소기업 등의 에너지효율 투자에 적용하는 정책융자 금리를 연 2.0%까지 낮춘다.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을 줄여 기업의 에너지 절감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금리 인하로 지원 기업의 이자 부담이 연간 약 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효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P) 추가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융자 사업이다. 산업 부문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총 2765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과 ESCO 투자사업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는 연 2.5%에서 2.0%로 0.5%P 낮아진다. 당초 올해 3분기 2.25%였던 변동금리는 4분기 2.5%로 오를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이를 2.0%로 낮췄다. 금리 인하에 따른 융자 지원기업의 이자 부담 감소액은 연간 약 5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기업의 금융 부담을 신속하게 낮추기 위해 관련 규정 제·개정에 앞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하된 금리를 올해 4분기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가운데 ESCO 투자사업에는 950억원, 절약시설 설치사업에는 1765억원이 배정됐다. 생산시설 설치, 수요관리설비 설치,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에도 각각 50억원이 편성됐다. 사업장당 융자 지원한도는 최대 300억원이다.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은 사업비의 90%, 중견기업과 공공기관은 70%, ESCO와 열수송관 사업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거나 KEEP30 참여업체·협력업체,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 에너지진단 실시 기업 등은 지원 비율을 10%P 추가로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정책금융의 사회적 가치도 강화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을 개정해 사회적경제기업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우수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평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중소기업 등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에너지효율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