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산업구조와사회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책 선택의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열린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이사장 이한주) 및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성과확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협동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와 사회제도의 재편 양상을 진단한다. 아울러 포용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과 제도의 선택 기준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논의한다.
오전 '산업구조의 전환' 세션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별 대응 양상을 살펴본다. 오후 '사회제도의 전환과 포용적 정책' 세션에서는 사회보장, 정부 거버넌스, 노동시장, 직업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라운드테이블에서 분야별 쟁점을 진단한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국내 AI 담론이 산업·노동정책과 위험 규제에 집중된 반면, 시민 권리와 생체정보 보호 등은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는다. 마지막 발표는 개별 영역을 넘어선 통합적 규율체계와 정책 집행·사후관리까지 포괄하는 포용적 정책 설계 원칙을 제시한다.
연구책임자인 김종립 STEPI 성과확산팀장(부연구위원)은 “AI 전환의 혜택과 위험이 고르게 분배되려면 산업정책과 사회정책, AI 거버넌스를 서로 연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AI 시대에 필요한 시장과 제도의 새로운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