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숙의·공개토론 등 진행
원전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서 지원
공론화 결과 도출해 정부에 권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원전과 전력수급 등에 대한 학습과 숙의를 진행하고, 공개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론화 결과를 정부에 권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위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됐다. 앞으로 공론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은재호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맡았다. 은 위원장은 한국갈등학회장과 다수 정부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위원장 등을 역임한 갈등관리 전문가다.
위원회는 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조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허창회 이화여대 석좌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 조성배 한양대 겸임교수, 고재근 컨플릭트 랩 대표,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임재규 숭실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후부는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별 단체로부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받아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공론화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별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원전과 전력수급 등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제공해 시민참여단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학습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숙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한다. 이후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비롯해 공개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모아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공론화는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전과 관련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공론화위가 원전 설비 규모나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숙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탄소중립, 경제성, 안전성 등 에너지 수급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