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래 통신주권 확보를 위해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용 중인 저궤도 통신위성은 전무하다.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R&D) 사업에 따라 2030년 2기의 위성 발사만 예정됐다.
반면 스페이스X와 원웹,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수백~수만기 규모의 저궤도 위성을 운용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국가 차원의 투자 경쟁도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1만2992기의 통신위성을 발사하는 궈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U는 290기 규모의 자체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프로젝트인 'IRIS²'에 106억유로(약 1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일본은 위성·스마트폰 간 직접통신을 위한 'J-LEO' 사업에 1500억엔(약 1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를 통해 약 128기에서 512기 규모의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다만 구체적 구축 일정과 서비스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국제등록한 위성망을 실제 운용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위성망은 국제등록 신청 후 7년 이내 위성을 발사해 운용을 개시해야 하며, 위성을 발사하지 않을 경우 신청 위성망이 삭제된다.
김우영 의원은 “저궤도 위성통신은 단순히 위성을 몇 기 쏘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통신주권을 결정할 핵심 인프라”라며 “스페이스X가 이미 1만기가 넘는 위성을 운용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아직 통신서비스용 저궤도 위성이 한 기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128기에서 512기 규모의 한국형 위성통신망 시나리오까지 마련했다면 이제는 검토를 넘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 언제 국민과 산업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제등록한 위성망 역시 등록만 해놓는다고 우리 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 위성을 발사하고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국제등록에서 기술개발, 위성 제작·발사, 상용서비스까지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