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지역소멸 대응 위한 연구·교육·조례·매뉴얼 개발 협력
지역 미래 지도자 육성과 지방 공공기관 과제 공동 대응 추진
성균국정연구원(이사장 김상수)과 연구개발사업화정책연구회(회장 허재관)가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지역정책디자인(Regional Policy Design)'의 연구·교육·계몽·실행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한국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방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단순한 행정적 접근에서 벗어나 '설계(Design)'의 관점에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정책 방법론을 확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이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연구 성과와 정책 정보,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정책디자인 연구와 교육은 물론 실제 정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 모델을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정책디자인 필요성과 전략, 정책 수립 및 실행 방법론을 교육하고 지방자치 선진국 성공 사례를 함께 소개하는 교육·계몽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책 담당자들이 지역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정책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제도화하기 위한 '선진 조례' 마련에도 나선다. 양 기관은 지역정책디자인에 관한 조례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제정·적용한 뒤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미래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도 주요 협력 분야다. 양 기관은 지역정책디자인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 과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광역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희망자 등 지역의 미래 지도자들이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지역정책디자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공동 수행하고 국내외 성공사례를 발굴해 발표·자료화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지역별 정책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도 협력 분야에 포함됐다. 양 기관은 지방정책디자인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우수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지방정책 전시회 개최와 시상 등을 통해 성공적인 정책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지방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과제와 정책, 연구용역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사업은 사안별 사전 협의를 거쳐 개별 계약을 통해 추진하며, 공동으로 개발한 성과물은 양 기관이 공유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관 연구개발사업화정책연구회 수석부회장은 “우리보다 먼저 지역소멸 문제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외부 인재를 지역에 파견하는 방식 등을 통해 지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역정책디자인을 수행할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이 보유한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네트워크 자산 등 3대 자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산업기반 약화 등 지방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개별 사업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으로 연결하는 '지역정책디자인'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지역정책디자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접목해 지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설계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성균국정연구원은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GSG)이 2004년 설립한 행정학·정책학 분야 전문 연구기관이다. 거버넌스(Governance)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공공 문제를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글로벌 공공부문 인재와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