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과 같은 세무 플랫폼이 납세자의 환급권 실현을 돕고, 신고비용·시간을 절감해 소비자 후생을 개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신고에 들어가는 시간과 정보 탐색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저소득·긱워커 집단이 세무 플랫폼으로 큰 경제적 편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박민수 교수와 서던일리노이대 경제학과 이수정 교수 연구팀은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비식별화된 개인별 세금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이용자 223만9556명, 세금 신고 319만831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세무플랫폼 이용자들이 얻는 편익으로 △미청구 환급권의 발견과 금전적 편익 △신고시간 절감 및 신고시간 선택권 확대 △신고 과정에서 결제 부담 완화 등을 꼽았다.
연구팀이 분석한 첫 번째 편익은 미처 청구하지 못한 환급을 실제 환급으로 실현하는 금전적 효용이다. 세금 환급은 직전 귀속연도를 포함해 최대 6개년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삼쩜삼 최초 이용자의 45%는 정기신고 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존재한지도 몰랐던 환급 권리를 세무 플랫폼을 통해 발견한 것이다.
삼쩜삼과 다른 채널을 모두 이용해본 이용자의 신고 이력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소득 구간에서 삼쩜삼 신고자의 평균 환급액이 다른 채널을 통한 신고자의 환급액보다 컸다. 또 이용자 특성과 소득 귀속연도 특성을 동일하게 놓아도 삼쩜삼 신고에서는 타 채널 신고 대비 평균 3만7850원 많은 금전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팀은 삼쩜삼 이용 자체가 환급액 증가를 직접 유발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세무 플랫폼의 편익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기반 단기근로자 등 '긱워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긱워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40만원으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2개 이상의 혼합소득을 가진 이용자의 연평균 소득 2310만원보다 크게 낮았다. 하지만 두 집단의 연평균 환급액은 각각 12만원과 12만5000원으로 큰 차이가 없어 긱워커가 체감하는 환급 효용은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신고시간 절감과 신고시간 선택권 확대 효과도 확인했다. 지난 5월 삼쩜삼을 처음 이용한 신고자 가운데 약 30%가 신고 시작 5~6분 내에 신고를 마쳤다. 신고 선택권 확대도 눈에 띈다. 26년 정기신고 기간 평일 낮 시간대(06~18시)에 신고한 이용자는 42.4%에 그쳐 10명 중 약 6명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 시간을 이용해 세금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이용자 주도적으로 세금 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연구팀은 세무 플랫폼을 기존 세무 서비스나 공공 세무 인프라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보완적 디지털 인프라'로 평가했다. 이용자가 기존 제도에 더 낮은 비용으로 접근하고 이미 존재하는 환급권을 경제적 편익으로 실현하도록 돕는다고 봤다.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신고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시간 소요 부담을 갖는 저소득·긱워커 집단에게 온라인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와 긱워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환급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비스 편의성과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