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 투자 평가 기준이 전통적인 망 투자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통신사 설비투자 개념을 인공지능(AI) 투자 등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통신 투자 평가 기준이 AI 시대의 투자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설비투자 개념을 확장하는 'AI 투자 보조지표 체계' 도입과 AI 무형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화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통신사의 망 투자를 평가하는 대표 지표는 기지국·통신 케이블·전송 장비 등 눈에 보이는 설비에 쓴 돈을 합한 '설비투자(CapEx)'다. 통신 3사의 기존 명목상 설비투자는 5G 상용화 첫해인 2019년 약 9조6000억 원에서 2025년 약 6조원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약 7% 감소했다. 이를 근거로 통신사가 AI에만 몰두하고 통신망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매년 반복된다.
조 의원은 이 수치가 AI 시대의 통신 투자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반쪽짜리 잣대'라고 지적했다.
우선 통신망 고도화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물리적인 기지국을 더 세우지 않고도 AI로 설정을 최적화하고 장애를 미리 찾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호주 옵터스는 AI로 추가 장비나 주파수 없이 기지국 전송 속도를 20% 이상, 일본 소프트뱅크는 5G 업로드 속도를 약 30% 높였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도 AI를 통신망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AI 투자는 본업 소홀'이라는 이분법부터 깨야 한다는 것이다.
또 AI 통신망 투자는 대부분 설비투자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AI 소프트웨어(SW) 개발비는 회계상 '연구비', GPU 서버를 클라우드로 빌리는 비용은 '월 이용료'로 분류되며, 기술 협력을 위한 AI 기업 지분투자는 설비투자와 아예 별개로 기록된다. 통신 3사가 발표한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글로벌 AI 기업과의 수조 원 규모 협력·지분투자 중 상당액이 설비투자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평가 기준이 3G 시대에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기지국 수와 설비투자액 중심의 평가는 3G 전국망을 구축하던 2000년대에 굳어진 뒤 LTE·5G·AI 시대에도 그대로다. 기지국의 핵심 기능이 SW로 옮겨가고 AI가 통신망을 운영하지만, 회계상 투자는 여전히 유형 설비 중심으로 인정된다. SW·데이터·AI 모델 등 무형자산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보수적인 국내 회계 관행에서는 인정 사례도 드물다.
조 의원은 잘못된 잣대로 투자 규모와 추이를 판단하면 정부 정책과 시장 판단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가지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선 통신 설비투자 개념을 확장하는 'AI 투자 보조지표 체계' 도입이다. 기존 설비투자 지표는 유지하되 △SW·데이터 등 무형투자 △AI 모델 학습·운영 비용 △클라우드 이용 △AI R&D 투자 △국내외 AI 기업 지분투자를 통신사부터 정기적으로 집계·공표하는 체계를 연내 종합대책에 담으라는 것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통합투자세액공제상 AI 무형자산 세액공제 제도화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시행령·시행규칙상 공제 대상 무형자산의 범위와 신성장·원천기술의 정의를 넓혀 통신망을 고도화하는 AI SW·데이터 투자도 실질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하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이후 관련 법안 발의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경태 의원은 “통신사의 AI 투자금액이 CapEx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어 정부의 낡은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연내 종합대책에 AI 투자 보조지표 체계를 포함하고, 재정경제부와 함께 AI 무형자산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