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은 누구의 책임인가?-SNS·AI 챗봇 중독과 플랫폼의 안전설계 책임'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정하·한지아 국회의원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상윤모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청소년 SNS 이용제한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법안의 한계를 살폈다. 무한 스크롤과 알고리즘 추천 등 중독을 유발하는 플랫폼 설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 단계부터 위험을 예방하는 '세이프티 바이 디자인(Safety by Design)' 접근을 제시했다.
김나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보는 '청소년 AI 이용제한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AI 과의존과 유해정보 노출 문제를 짚었다. 기능별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와 사전 위험평가, 연령 적합 설계, 위기 상황 대응 등 플랫폼의 안전설계 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플랫폼의 사전 예방 책임과 규제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이 오갔다. 윤영호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안전설계 의무 법제화와 청소년 디지털 정신건강 실태조사 등을 제안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청소년의 취약성을 더 높은 보호수준을 요구하는 근거로 보고, 플랫폼이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안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측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접근 제한 중심의 정책과 과도한 연령확인 의무가 개인정보 수집과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위험 기능 중심의 규제와 자율성을 반영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형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은 위험도가 높은 기능에 강화된 안전장치를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앞으로 사전 위험평가와 연령 적합 설계, 안전한 기본설정, 과몰입·정서적 의존 방지 등 'Safety by Design' 원칙이 실제 제도와 서비스 설계에 반영되도록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