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국방부가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 분과를 공동 개최했다.
우주 분과는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24년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설치된 국장급 협의체다. 우주청과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제1회 우주 분과 회의 개최 이후 반기별 정례 회의를 열며 민·군 우주 업무 협업 필요 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회의에는 우주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직무대리, 국방부 방위정책관 등 두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주청과 국방부는 민·군 협업 우주 수송 역량 확대 전략, 국방 위성의 국내 발사체 활용 등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가 역량 결집 방안을 다뤘다. 이어 기관 간 인력 교류 활성화, 우주감시 정보 공유 협의체 운영 등 우주 분야 협력을 위한 방안과 민·군 공동 우주감시 능력 확보를 위한 레이더우주감시체계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우주청과 국방부는 국방 목적의 우주 발사에 관해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발사를 심사·허가하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두 기관이 협업해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2월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국방부의 발사 허가·관리를 위한 국방부 훈령 제정 등을 협력해 진행한다.
최용삼 국방부 방위정책관은 “국방용 고체로켓 발사 지원, 군 단독 우주 사업의 국가우주위원회 심의 효율화 등 지난 우주 분과에서 많은 협력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번 우주 분과에서도 민·관·군 우주 업무 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합의했으며,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영목 우주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직무대리는 “민·군 우주 협력이 개별 현안에 대한 협의를 넘어 국가 우주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우주 수송, 위성정보 활용, 우주감시 등 이번에 논의한 협력과제를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민간과 국방의 역량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