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차세대 인프라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에 집중된 정보통신기술(ICT) 비용 부담 구조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익원은 플랫폼·콘텐츠·클라우드 등으로 넓어졌지만, 기금 출연과 보편적 서비스 등 공적 부담과 네트워크 등 인프라 투자책임은 여전히 기존 통신·미디어 사업자에 집중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중>투자 재원 다양화
ICT 투자 재원 중 대표 분야는 ICT 기금이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으로 구성되는 ICT 기금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확산 사업을 전개한다.
인프라 발전을 통한 ICT 기금의 수혜 대상이 콘텐츠·플랫폼·인공지능(AI)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지만, 재원은 방송사업자 분담금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주파수 할당대가에 한정돼 있다. 기금 부담 주체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로 확대해 ICT 인프라 전반의 투자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효율화와 통합도 주요 과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기금평가에서 ICT 융복합에 따른 정책 대상 중첩과 유사한 재원 구조 등을 이유로 두 기금의 통합을 권고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기금 현황에 대한 조사와 개편이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보편 서비스 분야에서도 재원구조와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국내 이동통신 요금은 선진국 중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산정한 결과 서울은 주요 6개 도시 가운데 대부분 데이터 구간에서 중위권 수준이었다.
취약계층의 통신비는 더 낮다 통신사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연간 감면액은 2017년 4630억원에서 2024년 1조3019억원으로 약 2.8배 뛰었다.
고령화가 지속되며 통신비 감면 규모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 필수 서비스는 AI, 콘텐츠 등으로 확대된다. 보편적 서비스 범위를 통신 접근권에서 디지털 서비스 이용권으로 넓히고, 재원도 해당 사업자들에게 분담토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정한 인프라 비용 분담 체계도 안정적 인프라 재원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다. AI와 동영상 서비스 확산으로 대용량 트래픽이 늘면서 네트워크 증설 비용을 어느 사업자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2대 국회에는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거나 이용대가와 트래픽 규모 등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다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명확한 법률 기준을 제시, 계약 체결 지연·거부와 대가 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사업자 간 비용 분담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월 제안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을 통해 AI와 클라우드 확산을 뒷받침할 고성능 연결망 투자를 촉진하고, IP 상호접속과 트래픽 효율성 등에 대한 자발적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를 지속하려면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비용과 책임을 나누는 기준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