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구글 활용 확인할 모니터링 체계 갖춰야”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절차가 이르면 이달 내 본격화할 전망이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추석 이후 정부와 전문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조건 이행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가지고 나가는 고정밀지도 데이터가 자율주행 학습 등 당초 목적 외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증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추석이 지나면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서가 올 것”이라면서 “이를 가지고 실무 검토 태스크포스(TF)에서 먼저 검토한 이후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은 앞서 이달 초 국내 지도 서비스에서 한국 내 군사시설과 비무장지대(DMZ) 일대 위성 이미지를 흐릿하게 처리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가 고정밀지도 반출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작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축척 1대5000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국내 기업을 통한 사후 수정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구글이 회신하는 문서에는 이 같은 전제조건의 이행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문서가 회신되면 정부는 실무 전문가와 함께 해당 조건의 실제 이행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 영상 보안처리와 관련한 '스트리트 뷰'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트리트 뷰 자체는 공간정보관리법상 보안처리 대상이 아니지만 장소정보(POI)와 보안 식별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가공 등 처리 방식에 따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구글이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당초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월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하면서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구글이 해당 데이터를 반출한 뒤 자율주행 기술 학습 등에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실제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폐쇄망 환경에서 고정밀지도 데이터가 제대로 처리되는지와 함께 해외 서버로 간 지도 데이터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분산돼 활용되는지 검증해야 한다”면서 “고정밀지도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국내 전문가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