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이내 공론화위 구성…시민참여단 숙의·공개토론 병행
연말까지 국민의견 수렴…공론화 결과·전력수급·계통 종합해 전기본 반영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확대로 급증할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국민 공론화에 부친다. 단순히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 방식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함께 고려해 미래 에너지믹스에서 원전이 맡을 역할을 약 3개월간 숙의한다. 공론화 결과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전 공론화에 나선 것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기차 등 전력 다소비 산업 확대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전원 구성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공론화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을 직접 묻는 방식과 차별화한다.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원전을 놓고 향후 전력수급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맡길 것인지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 이내로 꾸린다.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 중립적 인사를 위촉하고, 위원 역시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유관 기관·단체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공론화위원에서 분리해 별도 전문위원회에 참여한다. 원전과 전력수급 등에 관한 전문 정보를 시민참여단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의 핵심은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이다.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뒤 원전 관련 정보를 학습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토론을 거쳐 숙의 전후 의견 변화를 조사한다.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해 시민참여단 외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받는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국민 의견을 정리해 기후부에 권고한다. 다만 공론화 결과가 그대로 전기본의 원전 정책으로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기후부가 공론화 결과에 전력수요 전망과 전력계통 등 전문적인 검토를 더해 최종 전기본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약 3개월간의 공론화 결과가 12차 전기본의 원전 역할과 향후 에너지믹스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앞서 전기국가 토론회와 전력수요 토론회,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토론회 등을 잇달아 개최했다. 여기에 원전 공론화 결과까지 종합해 2026~2040년 전력수급 계획을 확정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의미 있는 계획”이라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가 향후 에너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