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한다. 연평균 약 24만호로, 이 가운데 77%인 92만호를 수도권에 집중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외연도 중산층까지 넓힌다. 기존 취약계층 물량은 유지하면서 입지와 품질을 높인 '보편형 공공임대' 약 19만호를 별도 유형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해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2024년 193만1000호에서 250만호 이상으로 늘린다. 전체 주택에서 장기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8.4%에서 10%를 넘어선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은 약 15만호다. 이 가운데 10만호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2030년까지 건설형 공공임대 35만호, 매입임대 31만호, 전세임대 23만호 등을 공급해 장기 거주 기반을 넓힌다.
기존 통합공공임대의 입주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중산층을 위한 별도 유형을 만든다. 저소득·취약계층과 중산층이 한정된 공공임대 물량을 놓고 경쟁하지 않도록 공급 체계를 나눈 것이다. 전체 공공임대 89만호 가운데 64%인 57만호는 취약계층에 배정하고, 보편형은 건설형 17만5000호와 매입형 1만8000호를 합쳐 약 19만호를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통합공공임대를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면 기존 취약계층에 공급할 물량을 중산층에 배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취약계층 물량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중산층까지 포괄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지역에 들어서는 보편형은 중형 평형 비중을 높이고 소형 주택에도 확장형 평면을 적용한다. 고양 창릉 B-1블록 1594호를 시작으로 남양주 진접2 A-2블록 342호, 왕숙2 A-5블록 351호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기존 통합공공임대보다 지원 단가를 약 10% 높여 품질 개선에 필요한 재원도 반영했다. 서울 중계1단지는 882호에서 1370호, 하계5단지는 640호에서 1336호로 늘려 다시 짓는 등 노후 임대주택도 재건축·리모델링한다.
3기 신도시 등에는 공공분양 24만3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물량만 21만1000호다.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을 도입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고, 연평균 공급량은 이전 5년 2만1000호에서 약 4만9000호로 두 배 이상 늘린다.
민간 임대시장에는 20년 이상 장기 거주 유형을 새로 도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20년 모기지를 마련해 4~5%대 금리를 적용하고 출자·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건설형 공공임대와 협동조합형 공적민간임대 제도를 손질해 사회적 경제주체의 공급 참여도 늘린다.
청년에게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약 24만호를 공급한다. 월세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해 신규 지원 대상을 올해 9만3000명에서 내년 24만명으로 확대한다. 지원 연령은 19~34세에서 18~34세로 넓히고 군 복무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원 기간은 24개월이며 저소득·차상위계층은 최대 48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신혼·양육가구에는 공적주택 약 33만호가 돌아간다. 가족 수가 늘어나면 더 넓은 공공임대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육아특화주택도 확충한다. 결혼으로 부부 합산소득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버팀목 대출 가산금리도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춘다.
고령가구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등 약 5만호를 공급하고 실버스테이와 은퇴자마을을 확대한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고령층에는 문턱 제거와 안심손잡이 설치 등 개보수를 지원한다. 쪽방·고시원 거주자를 공공임대로 옮기는 주거상향 사업도 확대하고 영구임대에는 주거복지사를 전면 배치한다.
LH와 지방공사가 각각 관리하던 공공임대 대기자 정보는 하나로 묶는다.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자 선정 기간을 약 150일에서 40일로 줄이고, 상담과 지원 창구는 지방 주거복지센터로 일원화한다. 모든 지방정부에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어느 지역에 살든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 곳에서 안내받고 필요한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대응창구를 지방의 주거복지센터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이후 바뀌지 않은 최저주거기준은 연말까지 전면 개편한다. 달라진 주거 수준과 사회·인구구조를 반영하고, 최소 기준을 넘어 적정한 주거 수준을 제시하는 '유도주거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김 차관은 “이번 주거안정플랜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모자란 부분은 즉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