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시장 지배력 상실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을 통해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강력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판 IRA법(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기차를 국내생산촉진세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앞서 이 의원은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할 경우, 물량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의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이지만, 중국산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국산 전기차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다”며 “생산 단계부터 한국판 IRA를 만들어 기술 주권, 국내 일자리, 나아가 경제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주요국이 전기차 공급망 회복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신경 쓰는 추세”라며 “한국 자동차 산업은 정책 부재 상태에 놓여 있어 전기차 산업 기반 열위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생산 기반과 공급 역량을 마련하고 지정학적 위기에도 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전기차 산업 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미국은 물론 일본과 같이 산업 보호를 위해 전기차에 대당 400만원 인센티브를 제공해 한국도 전기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중국산 전기차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소비자도 저렴한 가격으로 국산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내 전기차 산업이 위축되면 부품 등 연관 산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는 “전기차 직접 고용 인력만 30만명으로 반도체의 두배 수준”이라며 “부품 기업과 딜러사를 포함하면 130만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 축소가 일자리를 포함, 전기차 생태계와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임채욱 산업통상부 자동차 과장은 “국내 자동차 410만대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고 관계 부처와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정 재정경제부 사무관은 “전기차 포함 여부를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