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송전망 건설의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송전선로 통합·지중화 확대·햇빛소득마을 조성에 나선다. 주민 영향은 최소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 지역 갈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송전망건설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송전탑 최소화를 위해 신설 선로를 기존 선로와 통합한다. 신설 2회선과 기존 2회선을 합쳐 4회선 철탑으로 세우거나, 따로 계획된 신설 선로끼리 한 철탑에 통합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당초 4723기로 예정된 철탑을 2509기로 약 40%(2214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망 주변 지역에는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가공 기간망이 지나는 지방정부에는 km당 2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3분의 2가량은 전력망 주변 마을의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대별로 연 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단순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송전선로 지중화도 인구 밀집지역과 갈등 구간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현재 장성군·대전 유성구·군산·청양·세종·청주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전력설비가 집중되는 신규 345kV 변전소 인출구간(약 2km)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연내 전력망특별법 시행령과 입지선정위원회 고시를 개정하고, 11월부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계통 토론회와 송변전설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웅 기자 y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