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50만원 적정…생활비 사용 64.6%
현금 39.6%·기금 33.0%…시민 숙의 요구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인공지능(AI)이 만든 부를 시민과 나누는 'AI 공유부'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가 만든 부는 누구의 것인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민 4700명 가운데 AI 공유부를 잘 안다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66.5%는 처음 들어봤다고 답했고, 28.0%는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인지도는 AI 활용 역량과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5.2%인 AI 고급 기능 이용자 가운데 18.6%가 개념을 잘 안다고 답했지만, AI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집단에서는 2.0%에 머물렀다. 월소득 200만원 미만 응답자의 72.2%는 처음 듣는다고 답해 800만원 이상 집단의 62.4%보다 9.8% 높았다.
AI와 관련한 6개 상황의 공정성을 물은 결과,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 부담을 일반 가정이 지는 상황에 대해 79.1%가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시민 데이터로 AI 기업이 큰 수익을 내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51.9%였다. 기업의 수익 창출보다 비용이 가계에 전가되는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셈이다.
AI 배당금의 적정 규모로는 월 10만~50만원이 42.8%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84.2%가 월 100만원 미만을 선택했다. 사용처는 기본 생활비가 64.6%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저축·투자 40.1%, 취미·여가 36.0% 순이었다.
분배 방식은 현금 직접 지급이 39.6%로 1위를 차지했다. AI 기금 조성은 33.0%, AI 국부펀드·지분 배당은 22.9%로 뒤를 이었다. 학력·소득·연령이 낮은 집단은 현금 지급을, 학력·소득·연령이 높은 집단은 기금이나 국부펀드 등 제도형 방식을 상대적으로 선호했다.
경기연구원은 앞선 연구에서 '경기형 분산형 AI 인프라' 시범사업을 통해 유휴전력 활용 수익을 공과금 절감과 공유부 기금 적립에 돌리는 모델을 제안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75.2%에 달했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4.3%에 머물렀다. 경기연구원은 낮은 인지도를 이유로 논의를 미루기보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공론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승환 경기연구원 AI연구실장은 “AI 공유부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는 만큼 현금·기금·지분을 함께 고려하는 다층적이고 균형적인 설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로봇세와 데이터세는 과세 대상과 가치 산정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고 AI 산업의 경기 변동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폭넓은 공론화와 숙의 절차를 먼저 갖춰야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