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표준 지침을 처음 마련했다. 지방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사전에 분석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해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부터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제도 운영체계와 예산서 작성 절차, 감축효과 분석 방법 등을 표준화해 지방정부가 동일한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예산이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중앙정부는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제도를 도입해 2023회계연도부터 예·결산서에 온실가스 감축 정보를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반면 지방정부는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작성 양식과 분석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표준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지침은 감축 대상사업 선정부터 사업 유형 분류, 감축효과 분석, 예산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했다. 특히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뿐 아니라 연구개발(R&D)과 정책지원 사업까지 포함해 정량·정성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사업별 기후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부는 지침서 배포 이후 지방정부 담당자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운영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표준 지침 마련으로 지방정부의 기후재정 관리 역량이 높아지고, 국가와 지방이 동일한 기준 아래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도 활용도가 커질 전망이다.
이경수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해 정책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지침이 지방정부의 제도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에 이어 지방재정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