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대신 국가 데이터가 먼저 움직이는 행정 만들 것”
송기섭 충북도지사 예비후보가 행정 분야 1호 공약으로 '신청 제로(Zero) 충북' 구상을 제시했다.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앞두고, 신청 중심 행정에서 데이터 기반 자동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송 예비후보는 현행 공익직불제가 신청주의에 기반해 자격을 갖춘 농업인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도민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심은 '무변동 자동 갱신제' 도입이다. 한 번 자격이 확인된 농가는 경작 정보나 임대차 계약에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직불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위성 영상과 원격 탐사 기술을 확대 활용하고, 행정 데이터 연계를 강화해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신고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송 예비후보는 이 같은 방식을 농업 분야에 그치지 않고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수혜 자격이 명확한 복지 사업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격이 확인되면 행정이 먼저 안내하고 자동 지급을 확대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직불제는 국비 사업인 만큼 법령 개정과 중앙정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충북을 행정 혁신 시범 지역으로 제안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예비후보는 “도민의 시간을 아껴주는 행정, 데이터가 먼저 움직이는 행정을 통해 충북 행정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