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단지 지정·법적 지원 강조
지방 이전 반대하며 정부 책임 촉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과 관련해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혼란과 혼선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용인 시민들은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발언이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각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며 “이로 인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통령 회견 이후 여당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거론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 발언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이전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신호로 해석됐다”며 “이런 논란이 이어질수록 국내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2023년 7월 정부에 의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이들 단지는 정부가 전력과 용수 공급,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며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할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세운 계획을 성실히 실행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국가가 특화단지에 전기·용수·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법과 대통령령에 규정된 정부 책임을 고려하면 이를 마치 남의 일처럼 언급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이상 뒤집을 수 없다'는 점만 분명히 했다면 논란의 여지는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력·용수를 거론하면서 향후 이를 이유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일부를 중단하거나 지방 이전을 시도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게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특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생산 현장과 연구 조직, 앵커 기업과 협력 기업 간의 실시간 협업이 핵심”이라며 “경기 남부권에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에서 생산라인을 떼어 이전하면 효율 저하와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라인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인재 이탈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간이 곧 경쟁력인 반도체 산업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은 전력·용수 문제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미 세운 계획을 책임지고 실행해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야 한다”며 “용인 시민과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