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수의 판교We포럼] 실용 정책-10월 '10일간의 연휴'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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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는 '황금연휴', 중소기업에는 '생존 리스크'

2025년 달력은 '연휴 풍년'이다. 설과 현충일은 최장 9일, 봄과 여름에도 사흘 이상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이 반복된다. 대기업 직원들은 미리 여행 계획을 세우고, 회사는 시스템으로 빈자리를 메우면서 '황금연휴'를 즐긴다. 하지만 직원 한두 명만 비워도 생산 차질, 남은 인원은 과부하, 게다가 연·월차 수당까지 챙겨줘야 하는 중소기업 대표는 즐거울 수만은 없다. 함께 행복해 야할 연휴, 중소기업 대표는 '생존 리스크'로 다가오는 이유이다.

연휴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사실 연휴가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잘만 활용하면 소비는 늘고, 내수 시장은 살아나고, 직원들은 재충전할 수 있다. 문제는 작은 기업이 이 시간을 버틸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직원이 쉬는 동안에도 지급해야 하는 연·월차 수당은 기업의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소규모 사업장은 인건비 지출이 곧 경영 압박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근로자는 제도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기업은 인재 확보와 고용 유지를 포기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의 실용적 해법 -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

중소기업 직원이 휴가를 쓰면 기업도, 근로자도 부담이 크다. 이제는 정부가 체감도 높은 실용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연·월차 수당 지원 정책'이다.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직접 지원하면, 중소기업은 고용 유지 여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는 대기업과 유사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게 된다. 단순히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간접적 방식과 근로자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지원하는 매칭 지원 방식을 유연하게 제안해 본다. 반드시 1:1 비율일 필요는 없다.

예컨대 기업이 50%를 지급하고 정부가 100%를 추가 지원한다면, 근로자는 기존보다 150%의 연·월차 수당 인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기업이 100%, 정부가 100%인 경우, 우수기업으로 선정, 세제 지원 등 다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적용, 이는 단순한 임금 격차 완화를 넘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 수준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접근이다. 물론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야 하지만, 업력 3년차·5년차 기업에 따라 차등 지원을 적용한다면 재정 효율성과 정책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연휴 활용 위기를 넘어 기회로

연휴는 피해야 할 리스크가 아니다. 지원과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황금연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표는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직원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기업은 새로운 시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3의 벤처 붐' 역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없이는 공허하다. 연휴 지원 정책은 벤처·스타트업의 인재 확보, 고용 안정, 지속 성장을 지켜내는 핵심 제도가 될 수 있다.

연휴는 무조건 부담이 아니다. 제대로 지원한다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웃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실용 정책이다. 이제는 청사진을 넘어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존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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