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수속 기간 차이 뚜렷… 루럴 '2년 vs 일반 '3~4년'
만다무스 소송 통해 수속 지연 해결
미국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 중인 EB5 투자자들 사이에서 수속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캔암 EB-5 투자이민 신청자가 '만다무스(Mandamus)' 소송을 통해 단 2주 만에 미국 이민국(USCIS)으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은 사례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US컨설팅그룹을 통해 캔암 EB-5 프로젝트로 2023년 미국 투자이민 신청을 한 한국 투자자들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2년 가까이 이민국 승인을 기다리던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이 소송 제기 후 2-3주 내로 빠르게 I-526E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EB-5 개혁청렴법(RIA) 시행 이후 미국투자이민은 비용이 상승되어 80만불로 진행되고 있는데, '루럴(Rural) 지역'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의 경우는 특별히 우선 심사(패스트트랙)가 적용되어 I-526E 승인까지 약 1년, 인터뷰까지 포함하면 총 2년 내 조건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 루럴 외 도심 지역 초고실업(HUA)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의 경우 I-526E 승인까지 2년 이상, 이후 비자 인터뷰를 거쳐 조건부영주권까지 최소 3~4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 이민국 공식 승인 통계에 따르면 HUA 지역 승인률은 1%대에 그치며 많은 투자자들이 지연 문제를 겪고 있다.
US컨설팅그룹 제이슨리 대표 미국변호사는 “현재 루럴 패스트트랙 EB-5 프로젝트들 외에는 이민국 승인이 거의 없어 전반적인 미국투자이민 수속이 상당한 지연을 겪고 있는데, US컨설팅은 캔암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만다무스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미 3건 이상의 이민국 승인을 받고 있고 계속해서 2023년 접수자 중심으로 만다무스 소송을 확대하여 수속 지연을 겪는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만다무스(Mandamus)' 소송은 이민국의 과도한 심사 지연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처리를 명령하는 행정소송 절차로, 신청자의 청원서가 승인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효과적으로 수속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단,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철저한 사전 서류 점검이 필수다.
US컨설팅그룹은 EB-5 업계 최대 캔암(CanAm Enterprises) 리저널센터의 공식 파트너로, 현재 루럴 지역 기반의 패스트트랙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투자자 모집을 진행 중이다. 최근 루럴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I-526E 신청자들은 6~12개월 이내 이민국 승인을 받는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다.
US컨설팅그룹은 제이슨리 미국변호사가 직접 이끄는 미국 이민법 전문 로펌으로, 20년 이상 미국투자이민 수속 경험과 수많은 영주권 승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임민지 기자 minzi56@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