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25년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 채널이 본격 가동된다.
오는 27일 열리는 회의에는 울산·고양·하남시 등 지자체와 함께 LH, GH, 코레일 등 사업시행자 50여 명이 참석한다. 대광위는 지난해 수도권 4대 권역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선정해 갈등 조정, 인허가 기간 단축 등으로 사업기간을 최대 15개월 앞당긴 바 있다. 올해는 지방권까지 범위를 확대해 24개 사업을 새롭게 집중관리 대상으로 삼고, 체계적 관리에 돌입한다. 지난해 근거 법령 미비로 미추진됐던 수도권 내 10개 도로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그동안 시행자 간 역할 분담이 모호하거나 지자체-사업시행자 간 협업 미비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각 사업의 현안을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해결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기관 간 갈등이 원인인 경우는 '갈등조정형', 추진 절차가 복잡한 경우는 '신속 인허가형', 법령상 국토부가 직접 승인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인허가형'으로 분류해 대응한다.
예를 들어 다수 지자체가 관여돼 인허가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국토부가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함으로써 지자체 간 협의 시간을 줄이고 사업 지연을 막는 방식이다. 이 같은 체계적인 유형화와 실무협업 구조는 올해 시행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된다.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광역도로사업에 대한 국토부 인허가 권한이 새로 부여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TF가 '광역교통 문제해결 드림팀'으로서 더 나은 교통편의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실행력 있는 계획과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2025년에는 최대한 많은 사업이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