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치권이 만나 의정갈등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의료계는 탄핵 정국에 돌입하며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의대 정원 등 관련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4층 회의실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 국회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은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의대생들은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압적·권위적 태도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와 변변한 대화 창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속절 없이 시간만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거절해 성사되지 못했는데,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던 지난 8월이 (사태 해결의) 골든타임이었던 것 같다”면서 “탄핵 정국이여서 혼란스럽지만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의료대란의 시작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시작됐고 윤 대통령은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면서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비상계엄 포고령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 의료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대화”라면서 “박형욱 비대위원장, 박단 비대위원장과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당장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의료개혁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정책 중단 없이는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결도 어렵다는 것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대행은 '전공의 처단'이란 폭언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사과도 하지 않았고 의료계엄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내년도 전공의 1년차 지원 현황을 보면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1명이 지원했고, 소아과는 206명 모집에 5명이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만들어 놓은 처참한 결과”라면서 “또 애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4년 예고제에 따라 의대증원 정책을 시행했거나, 지난 4월이나 9월 중 대책을 마련했어도 극단적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 해결의 원칙은 결자해지”라면서 “의협과 대전협 비대위도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해 의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정책의 중단 없이 전공의, 의대생들은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비롯된 비극으로 플랜B가 있다는 이주호 장관과 교육이 가능하다는 각 대학 총장들은 책임지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내년에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고, 나도 이 상태로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면서 “내년도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의관 수급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추진해온 정책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