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블록체인 지원 사업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200억원 이상 쪼그라든 채 최종 확정됐다.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블록체인 관련 지원사업 예산'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블록체인 관련 사업 예산은 총 309억원으로 확정됐다. 2022년부터 500억원대를 유지해온 예산이 반토막 난 것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술선도 적용 사업 예산은 올해 224억원에서 내년도 98억원으로 58% 감소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신규 발굴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민간기업 블록체인 서비스 상용화도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해외시장 개척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해외 진출 기반 지원 예산이 올해 235억원에서 내년 144억원으로 39% 감소했다. 이는 국내 규제로 인해 사업 확장에 제약받는 블록체인 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전문기업 육성 예산(39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연구·개발(R&D) 분야 예산도 축소됐다.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예산이 142억원에서 128억원으로 줄었다. 산업고도화 기술 개발 예산은 2억원 소폭 증가했다. 다만, 2022년(30억원)과 2023년(40억원)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의 장기적 발전과 산업 경쟁력 확보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많은 기업이 국책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하고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데 AI 등에 예산이 쏠리면서 산업 전반 위축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을 3대 게임체인저로 삼고 총 4조3000억 원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블록체인 산업 지원 예산이 증액되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기술 선도 적용 사업과 해외 진출 지원 예산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