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특례시, 시도통합(행정구역 통합) 등이 최근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들이다.
지방 소멸부터 살펴보자.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어 결국 그 지역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근데 정말 그럴까? 지역의 토지나 건물, 논과 밭은 사라지지 않는다. 소멸되는 것은 행정구역과 관청, 단체장들의 자리다. 적정 인구가 줄어들면 주변의 행정구역과 통합이 되게 된다. 비슷한 사례로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우 인구가 적은 시와 군은2개 혹은 4개까지 합해 1명을 뽑고 있다.
반면에 특례시라는 것이 새롭게 출발했다. 인구100만명이 넘는 도시 중에 광역시 승격에 동의받지 못하는 경우로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가 처음으로 지정 받았다. 특례시는 일반 시와 무엇이 다를까? 특정 업무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인 도청을 경유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곧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세금이 조금 늘어나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
광역단체간 통합, 즉 광역시와 도의 통합은 좌절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이면서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려면 행정구역의 차이로 인한 업무분절을 막겠다는 목적달성이 다시 멀어지는 상황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차이는 무엇일까? 지방이 소멸되면, 즉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행정 서비스가 사라질까? 반대로 특례시가 되고 광역단체 통합이 되면 행정 서비스가 좋아질까? 국민이 체감하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의 행정은 전자결재로 전산망을 통해 문서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도청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의 차이가 크지 않다. 서류 발급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관청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건축 인허가나 자동차 등록 등 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업무는 통상 대행을 맡기기에 대행사 직원들이 오고가는 거리와 교통비의 차이 정도일 뿐 국민이 체감하긴 어렵다. 군청이 없어지더라도, 정확히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군과 통합되는 것인데 면사무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지방 소멸이나 특례시, 행정통합은 공무원의 문제다. 지방의 소멸은 군청의 통합을 의미하고 군수 자리가 하나 없어지고, 관변 단체장도 연쇄적으로 줄어든다. 반면 특례시가 되면 부시장이 하나 늘어난다. 연쇄적으로 국장과 과장 수의 변화가 생기고 공무원의 승진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단체장과 공무원들은 조금 더 정직해 질 필요가 있다. 일을 하는데 동기부여는 필요하지만, 자리 보존을 위해 마치 고향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과격한 협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반면 성과급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기회다. 인구유입과 세입 증대는 확실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부금을 늘리기 위하여 고향을 떠난 청년, 학생들의 주민등록을 다시 가져오는 식의 편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변화를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지역을 살린 사례는 많다. 외국 출장을 통해 견문도 넓혀왔다. 실행이 남았을 뿐이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