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규모가 소폭 감소했다.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줄면서 일반정부 적자 폭은 늘었지만, 금융공기업이 역대 최대 흑자를 낸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24일 '2023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발표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가 46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의 58억7000억원에 비해 12조3000억원 적자 폭이 줄었다고 밝혔다. 총수입은 1106조7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1조5000억원(-1.0%) 감소했다. 총지출은 1153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8000억원(-2.0%) 줄었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 적자 폭이 확대된 가운데 비금융공기업의 적자는 줄고, 금융공기업은 흑자 폭이 증가했다.
일반정부 수지는 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2000억원)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다. 특히 일반정부의 총수입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총수입은 827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2조8000억원(-3.8%)이 줄었다. 사회부담금이 증가한 반면 기업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와 주택거래 위축으로 소득세 등 조세수입이 감소한 영향이다. 총지출은 844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6조원(-1.9%)이 줄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종료된 영향이 컸다.
금융공기업은 사상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금융공기업 수지는 전년의 7조8000억원보다도 증가한 1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대출금 이자 등 재산소득 수취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63조5000억원, 총지출은 53조원으로 각각 33.4%, 33.1% 증가하며 모두 역대 최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비금융공기업은 40조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의 66조4000억원 대비 적자 폭을 줄였다.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박창현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최근의 코로나19 이후 4년여간의 적자 추세는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이 맞물린 영향이 있다”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은 이제 거의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