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가 조속한 토큰증권 법제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은행부터 금융투자업계, 가상자산업계까지 일제히 금융 인프라 혁신과 디지털 자산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증권학회는 27일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금융투자업계와 학계를 비롯해 한국은행,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했던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국무조정실까지 참여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업권을 가리지 않고 일제히 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를 주장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선진국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 혁신과 디지털 자산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대표는 기조발제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 이슈는 법이나 규제로 풀기에 한계가 있고, 기술의 문제는 기술로 풀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플랫폼 기술의 대항 기술로서 길항권력이 될 것이며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는 무형의 디지털자산 소유권을 획정하고 활용하는데 탁월한 장점이 있기에 토큰화는 디지털 경제의 소유권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정책관은 현재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DBC) 프로젝트에 관해 소개하며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고라 프로젝트의 진행 동향을 전했다. 윤 정책관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디지털자산의 토큰화 뿐만 아니라, 지급수단의 토큰화도 병행하여 이루어져 한다”면서 특히 안전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종 결제자산을 제공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하루 빨리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영채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은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이 지속 소통해야 하고, 특히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모호한 선전보다 건실한 선례가 필요하다”면서 “현행 가상자산법은 시장 발전상황에 맞춰 점진적, 단계적으로 규율을 도입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국회와 금융업권 안팎으로 토큰증권 법제화와 블록체인 관련 입법 요구가 잇따르는 만큼 정부 역시 조만간 관련 입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내놓고 입법을 추진했지만 지난 국회 회기에서 최종 입법은 이뤄지지 못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