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T사의 최 대표는 12년 전 법인을 설립했다. 설립 초기 공장을 임대해 제품을 생산해야 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정직하고 올바른 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인정받으며 점점 사업을 키웠다. 최 대표는 가장 먼저 공장을 신축할 부지를 매입했고, 설비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은 과도하게 누적된 가지급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고 했다. T사에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누적된 이유는 개인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 가족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과 영업활동을 위한 증빙 불가 항목의 지출 때문이었다. 이에 최 대표는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을 일부 정리했다.
수산물을 가공하는 B사의 이 대표는 법인 설립 후 매년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별다른 출구전략 없이 무작정 이익금을 쌓아두게 됐고, 자녀에게 부를 상속할 미래를 꿈꿨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면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가 상승해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 대표는 배우자의 주식을 매입했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뒤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이익잉여금을 정리했다.
자사주 매입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해 보유하는 것으로, 절세효과가 두드러지는 편이다. 2012년 4월 이후에는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도 주주가치 제고, 주가 방어, 주가 상승, 배당을 통한 투자자금 환원, 자금 회수, 외부 투자자금 유치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10~20%의 세율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 또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처분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고, 기업 운영 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처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최 대표의 사례처럼 배우자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뒤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사주만큼 정리하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 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 금액이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소할 수 있고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다.
또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5%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원하는 목적에 맞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빈번하게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목적에 맞는 자사주 매입이 필요하다.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주식 수가 감소하기에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익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배분 시에는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익 창출과 무관하고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며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된다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할 수 있다.
또 자사주 매입 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각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보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자사주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사용해야 하고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운용해야 하는 등 유의해야 할 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