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6개 추진과제 점검
대체 사이트로 업무 연속성 확보
책임 감리제 단계적 도입도 계획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위택스 접속지연 등 최근 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행정망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행정망 셧다운' 사건 후 올 초 마련한 종합대책 가운데 절반 가량을 연내 완료하고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연속성 계획 등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월 31일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종합대책)' 주요 추진실적과 계획을 집중 살펴봤다.
우선 종합대책 총 26개 추진과제 가운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등 3개 과제가 완료됐다.
완료된 과제는 △향후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 개편 및 재산정 △장애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등급' 신설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장애 상황 전파체계 확립이다.
정보시스템 연계현황 의무화 등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관련 13개 과제는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이 외 법령 개정과 정보시스템 보강 등 중·장기 과제는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속도를 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점검에 나선 데에는 최근 전산사고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정부24'에서 전산 사고로 1200여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지난달에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가 5시간 접속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업무 절차개선 등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 개발-테스트-적용-모니터링 전체에 대한 업무절차를 점검·보완해 사업자나 공무원이 해당 절차를 따르도록 의무화한다. 대량접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검증하도록 사전 테스트도 강화한다.
정부24 등 주요 정보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민이 장애 발생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사이트를 확보하도록 업무 연속성 계획을 보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프로그램의 품질을 책임지는 책임 감리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한다.
정보시스템 연계 영향도 평가 의무화 등 종합대책 관련 사항과 업무절차 준수 의무화 등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대책 관련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보시스템 등급제에 따른 체계적 관리 등 종합대책 과제가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과 같은 전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함께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