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마련 △인공지능(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 41개 전략적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부-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올해 상반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 신청하고, 양 기관간 협력을 통해 조성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계획으로,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한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인사교류에 따른 양 기관의 적극적 협업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검토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교류를 계기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토부 국토정책관(전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사전에 환경영향과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환경부는 평가전담반을 통한 사전컨설팅 등을 함으로써 행정절차 소요 기간의 대폭 단축이 가능해졌다.
기재부-과기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맞손을 잡는다.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도전적 R&D를 진작한다는 정책목표에 방점에 두고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재부는 R&D 세액공제 등 R&D 인센티브 제도를,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혁신적인 R&D 기획-투자-관리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각 기관의 효율적·효과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과기부- 행안부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재난·사고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과기부와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도시안전,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를 발굴하고, 과기부는 이를 연계·활용하여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재난·사고 대응을 도모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