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률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새해 들어서도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출산률 통계는 이보다 더 낮은 결과를 매월 경신하고 있다. 축소사회는 이러한 인구감소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줄어드는 영유아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더 빨리 문을 닫는 것이 대표적인 축소사회의 현실이다.
지방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이 소멸한다고 난리다.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방에 기부금을 내고 지역의 농수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사업도 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기업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더 늘여야 한다고 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도 납입자가 줄어들면서 사회보장제도도 존립이 위태롭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해 폐교하는 학교가 늘고 있고, 군대에서도 입대할 청년이 부족해 병역자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국가의 기간이 인구감소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부의 모든 부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온갖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출산률이 조만간 다시 늘어날 것 같지 않다.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에 맞게 사회 전반의 제도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 모두가 축소사회에 적응하면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메야 할 수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생산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근로자 1인당 생산성도 배가해야 한다. 인구감소로부터 초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교육분야가 그렇다. 영유아 단계부터 인구감소로 인해 교육기관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다. 대학은 지난 10여년간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한 어려움에 충원률 미달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평생교육과 직업교육훈련분야도 늘지 않는 예산에 인구는 고령화되어 재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주무부처다. 올해 교육부의 예산이 90조원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훈련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역시도와 시도교육청 및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역의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예산이 국가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중앙정부의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도와 교육청의 예산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와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일일이 들여다 보아야 한다.
국가의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반영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게 되어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에서도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교육부 장관이 평가하게 되어 있다.
국가차원의 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관장하는 학교교육이나 평생교육뿐만은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정책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행 법에서도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이나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예산 분배권이나 인사권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반쪽짜리 점검과 평가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국가 백년지대계가 교육정책이다. 축소사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재정을 교육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공통사업인 정보화사업과 연구개발(R&D)사업은 예산을 별도로 심의하고 평가하는 것과 같이 범부처에 걸쳐 추진하는 교육정책도 별도로 예산심의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예산이 국민의 교육을 위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복된 예산은 없는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인구감소에 따른 축소사회가 우리의 교육까지 축소시키지 않도록 이제 교육예산의 총괄 심의 및 국가수준의 조정기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학부 교수 hskim5724@sch.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