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았다. 반면 구글(유튜브)은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보통' 등급을, 애플(앱스토어)은 '미흡'으로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4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기간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반면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전년대비 하락하거나 비슷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간통신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가 전년대비 1등급 상승해 SK텔레콤과 함께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KT는 우수 등급을 받아 전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다.
기간통신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딜라이브(전년 대비 1등급 상승) 등 4개 사업자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KT와 LG헬로비전 등 3개 사업자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HCN은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했다.
부가통신 앱마켓 분야는 삼성전자와 원스토어(전년 대비 1등급 상승)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구글은 양호 등급으로 전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다. 애플은 이번에도 미흡 등급으로 평가돼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부가통신 검색·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분야에서 네이버(검색)는 우수 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한 등급을 받았다. 카카오(다음, 카카오톡)는 2개 서비스 모두 양호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상향됐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부가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의 구글(유튜브)은 보통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하향됐다.
올해 첫 본평가를 받은 사업자 중 KB국민은행, 네이버(밴드, 쇼핑), 우아한형제들은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큰사람, 콘텐츠웨이브, 트위치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등급 및 점수와 미흡사항, 우수사례 등을 사업자에게 안내해 업무개선을 유도하고, 평가결과가 보통 이하 및 연속적으로 미흡한 사업자는 집중 컨설팅을 실시해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평가 대상에 포함된 디지털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평가지표 적합성 검증 등을 종합 검토하고, 기존 서비스에 대해서도 시장변화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 등을 추진한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