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R&D) 예산과 인력 양성 대학 수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제조업에 활용되는 필수 SW 개발 산업이 찬밥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매년 임베디드 SW에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선진국과 대비되는 행태로, 정부가 강력한 중장기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진행 중인 '산업용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은 2021년 83억5700만원에서 2022년 56억6100만원, 2023년도 39억72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21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약 53%나 줄었다. 이 사업은 5개년으로 추진됐는데, 올해로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사업 예산은 없다는 얘기다.
임베디드 SW 인력 양성 사업도 대폭 쪼그라들었다. 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신산업 융합형 임베디드 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광운대(지능정보시스템 분야) △인하대(스마트모빌리티 분야) △한국항공대(차세대 항공우주 분야) 3곳에 불과하다. 2021년만 해도 건국대, 전북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이 참여했었다.
정부 지원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임베디드 SW 인력 양성 사업은 5년 간격으로 추진된다. 2016~2021년 정부 출연금은 129억4500만원에 달했지만, 2021년~2026년에는 78억5000만원으로 약 40% 급감했다. 수혜 학생 수는 583명에서 315명으로 268명이나 줄었다. 현재 임베디드 산업 인력 부족률은 10%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임베디드 SW는 전자, 자동차, 기계·로봇, 국방·항공, 의료기기, 조선 등 국가 경제 핵심인 제조업 제품에 내재화된 SW다. 기술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임베디드 SW 기술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 지원이 줄어들면서 국내 임베디드SW의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되는 추세다. 반면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임베디드 SW 산업에 매해 4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백종호 서울여대 소프트웨어융합과 교수는 “정부 정책 지원 감소로 국내 임베디드 SW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면서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미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