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2005년 구축 이후 19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약 1700억원 규모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사업은 총 3단계로 계획돼 있는데, 그 중 2단계 사업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달 시스템이 개통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핵심 재원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지방세를 관리할 수 있고, 국민들은 납부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지능형 업무 환경으로 지방 세무행정 혁신을 돕는다.
노후화된 현재 시스템은 전자신고 수기입력 항목이 과다하고, 신규 서비스 도입에도 한계가 있다. 모바일 연동, 인공지능(AI), 핀테크 기술 등 신기술 서비스도 부재한 상황이다.
시스템 개편으로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로 재구축했으며, 신기술 도입도 가능해진다.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으로 사용자가 급증하거나 장애가 생겨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납부 서비스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이 세금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행정시스템'을 개편하는 게 골자다. 위택스는 연간 800만명 이상이 사용하며, 세무행정시스템은 2만8000여명 세무 공무원이 이용하고 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분산돼 있는 지방세 시스템을 통합한다.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201개 시·군·구를 통합 운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자체 세무종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2월 이후 추진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3단계 사업에서 서울시 지방세 시스템까지 통합한다.
또 지자체별로 분산된 납세자 정보를 납세자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단위에서 관리한다. 전국지방세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수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도 통합 제공한다. 지역별로 맞춤형 서비스도 구현할 수 있다.
지방세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공동 활용영역과 각 지역별 고유영역은 구분하면서 각종 코드, 기준 정보는 표준화시켜 확장성을 갖췄다.
지방세 외에 세외수입업무인 표준세외수입, 새올행정시스템 등도 통합, 연계한다.
1700억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정정보 모니터링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세수 변동을 예측하고, 세수추계, 세수발굴, 탈세대응 등도 가능하다. 그동안 중복 수행되던 절차를 제거하고 압류·경공매·체납사후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세정 업무 패러다임을 간소화와 자동화로 전환했다.
이 사업은 2022년 2월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 유찰과 추가 개발 등으로 2년이나 미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은 그전에 확보됐으나 사업자와 계약 과정에서 유찰이 있으면서 사업 시행이 늦어졌다”며 “계약 이후에도 완벽에 기하다보니 개통을 연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은 4번의 유찰끝에 메타넷디지털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1단계 사업이 삼성SDS가 수행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